대리모 통해 출산하면 아기 출생증명서에 대리모 이름이 적히나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다고 하면 

대리모 출산 시 발생하는 친권과 서류상의 이슈들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대리모 출산 시 친권과 아기 출생증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Q: 대리모 출산 시 친권은?

 

A: 대리모는 말 그대로 대리모의 자궁을 통해 배아를 태아로 성장시키는 의무를 갖습니다. 배아는 예비 부모에게 권리가 있고, 당연히 태어난 후에도 아기의 친권은 예비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국에 해외 토픽으로 뜬 헐리우드 스타의 대리모 뉴스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간혹, '자기가 열달 품은 아기인데 그 아기를 다시 어떻게 돌려주냐'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리모는 예비부부와 계약 관계이고, 배아 이식 전 사전에 쌍방이 태어나는 아이의 친권은 예비 부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대리모는 품고 있던 아이와 이별이 서운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예비 부모가 갖는 아이에 대한 친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대리모와 예비 부모가 매칭이 된 이후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하고, 배아 이식 전 거치는 많은 검사와 상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함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모는 선의로 아이를 품지 못하는 부부에게 자신의 자궁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여러차례 정신 감정, 정신과 의사 상담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예비 부모도 거쳐야 합니다)

 

Q: 아기 출생증명서에 엄마 이름 대신 출산한 대리모의 이름이 적히나요?

 

A: 아기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 이름이 기입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 상으로 아이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는 사실은 알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친권을 갖는 부모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대리모 출생 시, 사전에 대리모가 출산하는 지역의 법원에 대리모가 출산하는 아기의 친권이 예비 부모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저희의 경우 법원에 Petition for declation of parentage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는 개인이 직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맡긴 대리모 에이전시에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들을 마무리했습니다.